[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최근 서울시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계획했던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현금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 변경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천 점용허가의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일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한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의 수변공간 조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심리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녹지 공간이며, 모두의 쉼터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중랑천 수변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공기여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는 단순한 현금 납부 방식이 아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변경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체육시설·공원 이용 제한, 소음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에 위치한 장안IC 진출입로는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수변공간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하 연결 방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며, 지하화 사업 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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