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박은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상황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얽힌 만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미비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입과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해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북 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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