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박은상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조례안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도시공간본부가 아닌 주택실로 넘어간 점을 문제 삼으며, 도시공간본부가 주도해야 할 조례가 주택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이 기존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 복합개발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혼재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면적 제한으로 인해 도심 복합개발 적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정비사업이 지역 물리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일률적인 기준이 오히려 공급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이 문재인 정부 말기 역세권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배경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늦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와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데, 서울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것. 민 의원은 국토부의 향후 주택공급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전략을 내놓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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