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편향성·공정성은 공영방송 기본…재원 70%가 세금 연간 300억 이대로 운영할지는 고민"
-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지원, 외국인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보듬어야"
- "초선의원들 예산교육 등 프로그램 많지만, 인텐시브하게 강사 섭외 등 교육 곧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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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가 20일 서울기자연합회와 가진 연합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기자단)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일 오후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연합인터뷰 자리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시의회는 ‘박원순 전 시장·조희연 시교육감’의 시정에는 견제가 없었다며 거수기 역할에다 권한만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일 오르내리는 TBS 방송 운영과 관련해서는 편향성·공정의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며 그거는 공영방송의 기본이라고 힐난했다. "TBS 재원 70%가 세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00억 원이나 된다"면서 "이대로 운영이 되어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지원 질문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드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였다.
초선의원들의 예산교육 프로그램에는 시의회 홈페이지 등 관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올 가을쯤 인텐시브하게 강사 섭외를 마쳐놓은 상태라면서 일정을 잡아 서울시 예산 프로그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100일을 맞이하는 소감과 향후 운영 방안은?
“백여일을 지나온건데 4년을 다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6월 13일 날 제가 대표의원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정책지원관 문제부터 풀어야 했었어요. 10대 김인호 의장께서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알박기 해놓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문제부터 풀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이제 떠나시는 김인호 의장께서 많이 좀 협조 해주셔가지고 5급, 6급 알박기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두시고 가셨더라고요. 처음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7월 4일 11대 개원을 가장 빨리 서울시의회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가 개원을 했을 거예요. 6월 13일에 되고 나서 7월 4일까지 5주 동안 매일 만났어요, 의장님도 만나고 재선의원님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7월 4일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정진술 원내대표가 뽑히고 저희가 상임위원장 배분도 하고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도 하나 더 늘고, 상임위 그러면서 진짜 참 힘들었는데 고비 고비마다 잘 넘긴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TBS 폐지 조례안 만들었고, 저희가 민생에 관련한 불안이 있을 때 많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도 저희 당에서 공동발의로 발의했어요. 이번에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조례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지금 참 긴 산을 넘어왔어요. 100일 동안 그러면서 많이 즐거웠고 이번에 특히 의원님들 역량이며 젊은 의원님들이 계셔서 의회가 활기차요.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대표의원으로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되고요 아마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저는 의회의 운영 방안보다는 일단 저는 저희 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안 저희가 당 내에서 TF를 두개 만들었어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서울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우리 당이 서울시장께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약자와의 동맹을 저희도 의회에서 같은 차원에서 현장에 다니면서 약자 서민 그런 목소리를 듣는 위원회를 마련했고요. 그다음 전임 시장 12년 동안에 만들어진 조례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필요 없게 된 조례들이 목적을 다 하였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야만 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정할 수 있는 거는 개정을 하고, 폐지 해 볼 거는 폐지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 정상화 특위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저희가 이번 활동하면서 잘 정리해서 서울을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 해 보겠습니다.
또한 서울 학생들의 학력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 역시 저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서울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학력이 저하됐다는 보도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실을 파악 해 보고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 의회 위상 정립으로 선결 과제로 구상은?
“의회 권한은 아마 민주당이 다수였던 의회가 권한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 권한은 여기 저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위상이 높아졌느냐? 좀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의 의장으로 뽑히신 김현기 의장님께서 참 잘 하셔요. 합리적이시고 의회주의자로서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4선을 하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의장님이라서 저희 모두 한마음으로 의장님을 믿고 격려하고 함께 하거든요. 제 생각에 민주당이 다수였던 의회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정에 거수기로 권한은 많았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길을 가려고 하고 거수기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요. 할 말은 하고 서울시장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못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말을 하고요, 절대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의회 위상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도 지금 협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거든요. 진짜 타협하는 서울시의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민주당과 교섭을 하면서 양보할 때는 확실히 양보하고 또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잘해보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의회, 국회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TBS 정상화 운영방안으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외부에서는 김어준 내쫓기다, 막 그렇게 모든 초점을 두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어준~ 김어준~ 하면 그 공정성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화두는 공정성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니까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대화의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tbs가 재원의 70% 정도를 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이 tbs가 꼭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금을 1년에 300억씩 쓰면서, 예전에는 이 tbs가 개국할 당시에는 분명히 필요가 있었어요. 교통이 막히고 이러면 어디서 교통을 안내받을 수도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교통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 그럼 그때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를 저희 시민들이 접할 수 있었는데 3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교통방송으로서 tbs가 서울시민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교통 방송 말고 재난 방송 현장 방송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 꼭 tbs 예산으로 그게 투입되어야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3년이면 1000억이거든요.
우리 정말 100만 원 세금 내기도 힘든데, 그 예산으로 그 방송국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가장 이 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칙 2조, 3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원래 한 줄이었어요. tbs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직원 분들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거기다가 그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두었고, 처음 만들 때는 2년 이었어요. 기간을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또 구제할 것인가, 그런 진짜 마음아파 하는 것을 본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무슨 위법, 법률에 어긋난다.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야하느냐? 계속 서울시가 가져가야 하느냐?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편향성 공정성 그거는 공영 방송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호평인데, 다문화 가정이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재됨에 따라 차별논란으로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가 특별히 다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있어 갖고 이렇게 공부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다문화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배속에 있는 아이는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인데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받지를 못한다고 투덜투덜 하더래요. 우리 딸이 집에 오더니 엄마, 이런거 엄마가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리고 다행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라서 그거를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이고, 아마 큰 무리가 없으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때 질문을 제가 드렸을 적에 서울시 김선순 국장께서 외국인 전체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서울 시민의 정서가 외국인들한테 우리 세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시민 정서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약간 (지원이 필요한) 환경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우리가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고, 국경도 사실 없어지고, 아마 우리가 외국인 없이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문도 열어주고 같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고, 더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문화가정 분들하고 연락하면서 얘기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잘 사는 지구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초선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했고, 젊은 의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서울시 예산이 약 50조가 넘는다. 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스터디 등 초선 의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상은?
“저희 의원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꽤 있더라고요.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이런 국가기관에서 보니까요. 국회에서도 하고 얼마 전에는 시티즌 호텔에서도 하고 필요한 의원님들 신청해가지고, 또 국회는 일주일 동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인텐시브(강하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초선 위원들 50명이 가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과정이 있고, 이분들께서 그것도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 감사하고 예산이 시작되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워크숍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상임위 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위원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도 아마 필요에 의해서, 저희 당에서도 (관련 교육을)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려고 의장님하고 강사 섭외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 2년간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다. 동료의원들께 당부 말씀과 시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직 시민을 위해 앞으로 4년간 76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약을 완수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도 저에 역할입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고 실수도 자산이라 여기며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들도 그때의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언제라도 대표실은 열려있습니다.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동료의원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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