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1일 박중화 교통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서울기자연합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기자단)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박중화 교통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념으로 서울기자연합회와 인터뷰를 지난 21일 진행했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안이 화두가 됐다. 당장 12월부터 심야요금 기준이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4시까지 심야할증 탄력요금제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대는 20% 할증이 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안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 교통정책은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기본생각이다.

얼마 전, 박 위원장은 두바이로 날아가 교통정책의 플랫폼을 살폈다. 두바이는 2024년부터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 두바이의 현황을 탐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두바이는 사막에 대도시를 만들고 산업화, 경제화 속도도 빠르다. 도시 풍경은 아시아보다 유럽풍이 많이 느껴졌단다. 그런데 그곳 교통 인프라는 우리와 달리 대중교통은 형편 없었다. 귀족들은 자가 운행을 하고 노동자 및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은 발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두바이의 정책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평가다. 한국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중교통정책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중교통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사업 인프라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곧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드론 제작을 하는 기업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 드론택시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환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교통위원장으로 100일을 축하드린다. 소감과 앞으로 계획은?

▶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100일 동안 야간시간 택시 대란과 택시요금 인상,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울시 교통현안에 대해 챙겨봤다. 서울시 교통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우선 교통위원회에서 집중할 교통정책으로 첫째, 첨단 미래교통체계 구축이다. 최근 서울시는 자율주행차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등 이전에는 없던 선도적인 기준의 스마트 미래교통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신교통수단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존 대중교통운영 체계와 아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다. 현재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에 대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와 협조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해 경천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나아가겠다.

셋째,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확립이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 보호구역 지정 등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나 여전히 교통약자의 통행불편 목소리가 있다. 교통위원회는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교통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셔서 더욱 일 잘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 두바이 해외 견학의 교통은 어떠했나?

▶ UAM 사업 견학 차 다녀왔다. 박람회장, 교통청도 방문했다. 두바이는 2024년부터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등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가 두바이의 현황을 탐방할 필요가 있었다. UAM 사업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알기 위해 갔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영등포-여의도 UAM을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았다.

또 두바이에서 느낀 점은 사막에서 대도시를 만들고 산업화, 경제화 속도도 빠르지만, 지도자의 역량 문제로 돈이 누수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다.

두바이 도시 풍경은 아시아보다 유럽풍이 많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곳 교통 인프라는 우리와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 귀족들은 자가 운행을 하고 노동자 및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은 발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두바이의 정책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실망스러웠다. 한국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중교통정책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드론사업은 사실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서부터 드론은 영화 <제5원소> 등에 등장했는데 어느새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도 조금 더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대중교통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사업에 인프라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곧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론 제작을 하는 기업이 없는 것이 아쉽다. UAM도 상용화되고 대중화 되면 공공 드론택시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비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 경전철 사업 지역 내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경전철 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전에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라고 반문했다. 서부경전철의 경우 2008년 처음 계획이 발표되었고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적격성조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 제314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경전철 사업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에 관한 사항으로 서부경전철과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 서부경전철은 이미 KDI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연내에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설계 등 실시계획을 통해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니 서부경전철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코로나19에 직격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사측은 (환승손실 미보전, 낮은요금) 운영비용 적자로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을버스 지원 대책은?

▶ 그간 서울시 마을버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일반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결하는 보조 교통수단으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지만, 지금은 운행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이 가속화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보다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요금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마을버스에 요금인상 등을 통한 지원정책은 마을버스만을 위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우선적으로 이용시민과 서울시는 물론 다른 대중교통 운송수단과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는 택시문제 해결방안으로 택시요금인상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으로 기존의 타다, 우버, 그랩 등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결방안은?

▶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할증 시간 및 요율을 조정·신설하는 “심야탄력요금제”와 택시 영업수입 개선을 위한 “기본요금 인상” 등이 반영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금의 택시 승차난은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주된 원인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임수입감소에 따른 이탈과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요금 인상으로 운행수입 증가를 통해 택시공급을 늘려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순히 요금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요금조정 외에도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전액관리제 개선, 플랫폼택시의 장거리 골라 태우기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비롯하여 법인택시 리스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버스중앙차선이 정착되었지만, 중앙차선 정류장과 인도 정류장을 급차선변경하는 등 위험천만하다. 차량정차시 보도와 차량 이격도 지켜지지 않는 정류장의 난폭자들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졌다. 정류장에 cctv설치로 상시감시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 현재 서울시는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류소 정차장소 준수여부, 교통약자 탑승 확인 후 운행 및 난폭운행 등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차량 내부, 외부 전후 및 측면에 약 6개의 CCTV 설치를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류장의 CCTV 설치는 정류소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류소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토록 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는 차량수도 많고 24시간 운행 등 타지자체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제도 첫차 이용시간과 왕복규정, 10분대기 규정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총 63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콜택시 서비스에 대해 이용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오전 7시부터 출근시간 집중배차 시간이며, 서울시계 외 왕복 이용 시 대기시간이 30분 그리고 일반 대기시간이 10분 등의 운행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차량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운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콜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일반택시를 장애인 택시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법인택시도 30%는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택시에도 충분히 유인책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 콜택시 사업도 법인, 개인 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율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을 서울시에 묻고 싶다.

- 서울시민들과 지역구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 성동구 재선위원이자 서울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위원장으로써 약속하고 다짐한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최고라고 자부한다.

이런 서울의 교통복지를 서울 시민과 소통하여 각 지역 현실에 맞고 각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과 항상 진솔한 소통을 통해 서울 어디서도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교통복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예산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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