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국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를 보이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언론과 외신 기자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자유 질의응답 방식으로 한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국정운영 철학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북핵위기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이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밝힌 증세 방안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 설명했다.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조세 공평성,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앞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민 또는 신혼부부·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차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 복지정책을 충분히 펼치겠다. 신혼부부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머니 속 더 강력한 카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꼽힌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도 도입 가능한 카드다. 궁극적으로 시장 관심이 높은 정책은 보유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 청산’도 주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목표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런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논란이 많은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완전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된다’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다. 탈원전에 이르려면 적어도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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