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제1선거구). (사진=연합기자단)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15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제1선거구)과 연합인터뷰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ㆍ감독하는 위원회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서울특별시 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촉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송 위원장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동작구, 서초구' 등 서울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송 위원장은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시의 물길과 바람 길을 여는 한편, 도림천·정릉천·홍제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하천으로부터 역사와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중심의 혁신도시로 선도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또한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입체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편과 은평새길, 이수~과천 복합터널, 동부간선지하도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및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100일을 맞이하는 소감과 향후 운영방안은?

▶ 우리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ㆍ감독하는 위원회로서, 지난 100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을 비롯하여 지난여름 수해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울시 관내 5,103명의 이재민과 총 68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는 호우피해 다음날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제방 일부가 유실된 도림천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둘러보며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수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의원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수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벌이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과 함께 했다.

아울러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긴급 채택하였고, 그 결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동작구, 서초구 등 서울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또한, 이번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이와 함께 봉천천, 녹번천 등 삭막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시의 물길과 바람길이 되게 하는 한편, 도림천·정릉천·홍제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하천으로부터 역사와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중심의 혁신도시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입체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편하는 한편, 은평새길, 이수~과천 복합터널, 동부간선지하도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및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또한, 서울소방의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형 재난대응 특수소방장비 대폭 확충하고, 소방합동청사 건립과 소방훈련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등도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위원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한강교량 시설물 주기적 점검 실태와 지진설계 미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 한강에 놓인 교량 31개 중 서울시계에 포함된 교량은 2021년 임시개통한 월드컵대교를 포함하여 26개소로 시에서 직접 관리·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교량은 총 21개소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강교량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점검 2회(상, 하반기 각 1회), 수시점검 5회(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겨울철) 등 매년 7회 이상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과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중복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도 정기안전점검 7회 중 5회가 완료되었고 천호대교를 비롯한 11개소(동작, 원효, 올림픽, 잠실, 영동, 한남(상류교), 서강, 구리암사, 양화대교(하류교), 마포(하류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가양대교 등 6개소(동호, 행주(하류교), 한남(하류교), 반포(잠수교), 양화(상류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부재의 손상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다.

한강의 교량 중 절반이상이 건설 된지 40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과 달리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왔으나,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그리고 지난 12월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핵심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내진성능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 시설물이 내진성능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보강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보강이 의무화되어 있다.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공동구, 수도시설, 시립병원, 수문, 하수처리시설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지진 발생 시에도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지속해서 높여온 결과, 현재는 내진율이 98.3%에 달하고 올해 말까지 100%가 확보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세금 감면 혜택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 내진율이 현격하게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 폭우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남지역 침수피해도 여전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빗물펌프장 증설과 예산확보 계획은?

▶ 강남역 일대는 서울 시내에서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역 중 하나다. 그 이유는 지형이 주변보다 10m이상 낮은 항아리 지형일뿐만 아니라, 인근에 하천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내용들로는 올해 9월 마무리 되는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통해 지역 빗물을 반포천으로 직배수할 수 있는 하수도 체계가 만들어졌으며, ‘24년 12월 준공예정인 배수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빗물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24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서운로 저지고지수로 정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기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빗물펌프장 또한 사천빗물펌프장 신설 등과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신·증설 계획을 조속·확대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서울시의 침수취약지역의 수해를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 무단점유에 관련 입장은?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4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차염산나트륨(락스)을 대량 투입해 대장균을 억제하고 있는데 부산물과 더불어 또 다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친환경적인 이산화염소수가 대안으로 전문가 의견이다. 하수처리 약품 문제에 대한 향후 방안은?

▶ 먼저,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의 경우 무단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국유지로 등록된 탄천물재생센터 일부 부지에 대해 그동안 무상사용을 허용해주던 정부가 돌연 대부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지난 2019년 “2015년 4월 9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서울시에게 15억 8,9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패소하여 지난 6일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이라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해왔고, 정부가 1991년 국유지 등록 이후 수십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공공하수도 확충과 관련해 지자체 업무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경우, 현재 하수처리 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사용하고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나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산화염소는 살균력이 뛰어나고 산소계열로 친환경적이며 무엇보다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산화염소는 차아염소산나트륨과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아 작업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

단가를 살펴보면 이산화염소는 20리터당 일반소비자가 33만원으로 파악된다. 이를 다시 톤당 가격으로 산정하면 ㎏당 약 820원이다. 차염산 kg당 약 190원이므로 약 4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소독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품의 교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넓은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작업자 안전사고의 유독물질 지정은 1%이상의 약품을 말하는데, 이산화염소수(8000ppm)는 0.8%로 해당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오독한 것으로 보여진다.

- 봉천천 복원 사업에 대한 입장은?

▶ 과거 서울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자연 하천인 봉천천을 아스팔트로 덮어 도로로 사용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도 보았듯 하천복원이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 훨씬 크다. 따라서 현재 복개되어 있는 봉천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관악구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해당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하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월 서울시와 ‘봉천천 복원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이를 통해 봉천천을 구간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도출했다. 서울시 또한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내년 초에는 봉천천 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기술연구원이 개원 4년차를 맞았다.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과학기술은 정책실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타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의 재난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과거 서울시가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것에서 상당 부분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실적과 성과를 통해 서울 과학기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확장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송 위원장은 “서울시의 정책 결과로 인한 타 연구기관과의 통합은 서울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 먼저, 지난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수시로 찾아내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미진한 제도정비와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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